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여야 진행사항 확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정 언제되나?

​코로나19로 피해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방역지원금 규모를 두고 여야와 정부가 계속해서 논의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2월 추가경정예산을 앞두고 방역지원금 액수에 여야와 정부의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날짜인 2월 17일까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어서 합의가 빨리 되어서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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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록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과연, 어떻게 논의되고 있으며, 언제 합의가 이루어질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이라면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기업의 피해를 회복하고 방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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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무관)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체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음식, 숙박: 10억 원, 도소매: 50억 원, 제조 120억 원 등)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 지원 조건
-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또는 기업 -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매출 감소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또는 기업 + 하기 조건 해당 * 버팀목 자금 플러스 or 희망회복자금 지급받은 곳 * 버팀목 or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 기준 충족 ​ 위 이미지에 나온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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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방역금 신청결과 보기

 1차 방역지원금 지급 완료 ​

▶ 1차 방역지원금은 2조 9000억 원 규모로, 총 299만 2000명이 지급받았습니다. 위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 방역지원금은 업체에 따라 5차로 나뉘어 지급되었죠. 2차 방역지원금도 같은 방식을 따를 거라고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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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방역지원금은 업체당 100만원이며, 2차 방역지원금은 이보다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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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역지원금, 논의 현황은?

▶ 정부는 현재 업체당 300만 원의 의견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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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은 기존 업체당 500만 원의 의견에서, 300만 원 선 지원, 후 보완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 야당은 업체당 1천만 원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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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처음부터 14조 원의 추경안을 제시 ​

 

▶ 여당은 추경 규모를 35조 원으로 늘리자고 주장, 야당은 50조 원으로 늘리자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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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안의 규모가 14조 원부터 50조 원까지 격차가 너무 커서,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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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까지 추가경정예산을 빨리 확정하고, 지급을 서두르기로 했지만 여전히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그래서 언제 확정되나?

▶ 양당은 2월 17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합의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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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경정안 처리의 2차 시한은 2월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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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논의에서, 소상공인 외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전세 및 노선버스 기사, 장기요양보호사, 문화예술인 등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업종 계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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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금액 상관없으니 빨리 달라는 입장입니다. 가장 마음이 급한 분들은 폐업을 압둔 소상공인입니다. 당장 죽게 생겼고, 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닙니다. ​더욱 더 힘들기 전에 빨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지급을 서둘러주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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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리한 내용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진행사항에 대한 진행사항 정리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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