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기본소득 100만원 공약 및 10대 공약 이재명 공식화

전국민 기본소득 100만원 공약

 

안녕하세요. 오늘 11일 전국민 기본소득 100만원 공약을 포함한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민 기본소득 100만원 공약과 10대 공약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관심있게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 10대 공약 

 

①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② 신경제, 세계5강의 종합국력 달성 

③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 청년기회국가 건설

④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⑤ 돌봄국가책임제 실현과 안전사회 실현

⑥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⑦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⑧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⑨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⑩ 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안보 실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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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공약을 ‘코로나 극복 및 피해 소상공인 완전 지원’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

하는 총력제제 강화 ▲국내개발을 통한 백신‧치료제 주권 확보와 필수의약품 공공 생산 체계 구축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매출회복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회복 지원 채무부담 경감 정책

제시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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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공약은 ‘신경제, 세계5강의 종합국력 달성’ 공약이 자리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요 전략산업의 혁신

고도화를 지원해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본소득’은 3번 공약에 들어갔다. 이를 “경제적 기본권 보장, 청년기회국가 건설”이라는 구호로 정리하고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공론화를 거쳐 국민 의사를 수렴하여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내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청년·문화예술인·농어촌 기본소득, 아동·청소년·장년 수당 등 대상별 부분기본소득과 수당을 지급

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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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④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공약은 전국을 초광역 단위의 산업과 현안 중심의 5개의 

메가시티로 특화발전시키는 내용 등을 담았고, ‘⑨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은 ▲생명권 등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추진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⑩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안보 실현’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남북협력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제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후보 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내용

 

 이재명 후보 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내용

그동안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던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도 '경제적 기본권'에 포함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공론화 거쳐 국민 의사를 수렴하여 연 25만 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30대 청년부터 최대 1000만 원 저리로 대출해 주는 기본대출과,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 도입하고 다양한 유형의 기본주택 1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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