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드디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21일 국회에서 여야 오후 8시30분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가결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진행사항 히스토리에 대해 아주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여야 진행사항 확정

 

여야는 코로나19로 영업손실을 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담긴 추경안을 합의 통과시켰다. 총 16조9000억원이 투입되며, 소상공인 332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에 13조5000억원, 방역 지원에 2조8000억원, 예비비 6000억원으로 배정되었다

소상공인과 간이과세자 10만명, 연매출 10억∼30억원 사이의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2만 곳 등 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계획이다.

학습지 교사, 캐디 등 68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7만6000명의 법인택시 기사와 8만60000명의 전세·노선버스 기사 지원금도 배정됐다. 이들에게는 최대 100만원씩 지급된다.

여야는 협의 과정에서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4000억원의 예비비를 감액하고 3조3000억원을 증액했다.
이외에도 취약계층 600만 명에 대한 자가진단키트 한시 지원에 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은 23일부터, 그밖에는 3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지급 절차는 1차 방역지원금처럼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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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방역금 신청

 

현행 80% 수준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증률은 90%로 상향된다. 식당과 카페 등 감염 차단을 위한 칸막이 설치 업종의 60만 사업장도 포함된다. 지난해 10월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약 90만곳이다. 또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과 지급기준 고시·행정예고 등을 거쳐 3월 첫째주부터 신청·지급 개시된다.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은 3월 중에 지급된다. 방역지원 예산은 배정 즉시 집행될 예정이다.

또 요양보호사 36만8000명에게 20만원 수당을 지급하고 가족돌봄휴가비를 하루 5만원씩 최대 열흘 지원한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릴 것과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까지 올릴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여야 합의와 지급시기, 지급액 대한 포스팅 마치며 이것으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